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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3조포괄위임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기간의 연장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16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7조서류의 원용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제21조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6조「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제27조협의 결과의 신고 제28조상표등록출원 제29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제32조서류 등의 보정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제35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36조출원의 변경 제37조출원의 분할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제39조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1조출원인 변경신고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제43조지분 등의 기재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제45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장 심사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제47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9조우선심사의 신청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50조의2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54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6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58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장 상표권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제6장 심판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3조답변서 등 제6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참가의 신청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70조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1조심리의 재개 제72조심판절차 중지신청 제73조심판비용

제7장 재심 및 소송

제74조재심청구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76조국제출원언어 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제81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제82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 제84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93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10장 보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상표공보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총 10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3조제3조 포괄위임 제4조제4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제5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제7조 기간의 연장 제8조제8조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제9조제9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0조제10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11조제11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12조제12조 포기 또는 취하 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제14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제15조제15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16조제16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7조제17조 서류의 원용 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의 방식 제19조제19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제20조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제21조제21조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제22조제22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23조제2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24조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25조제25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6조제26조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26조의2제26조의2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제27조제27조 협의 결과의 신고 제28조제28조 상표등록출원 제29조제29조 상표견본의 규격 등 제30조제30조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31조제31조 절차보완명령 등 제32조제32조 서류 등의 보정 제33조제33조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제34조제34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35조제35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36조제36조 출원의 변경 제37조제37조 출원의 분할 제38조제38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제39조제39조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40조제40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1조제41조 출원인 변경신고 제42조제42조 출원의 분할이전 제43조제43조 지분 등의 기재 제44조제44조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제45조제45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제46조제46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장 심사

제47조제47조 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제47조의2제47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제48조제48조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9조제49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50조제5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50조의2제50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51조제51조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제52조제52조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3조제53조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54조제54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제55조제55조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6조제56조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7조제57조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58조제58조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장 상표권

제59조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제6장 심판

제60조제60조 심판의 청구방식 제61조제61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2조제6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3조제63조 답변서 등 제64조제6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5조제65조 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의2제65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제66조 참가의 신청 제67조제6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제68조제68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제69조제6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70조제70조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1조제71조 심리의 재개 제72조제72조 심판절차 중지신청 제73조제73조 심판비용

제7장 재심 및 소송

제74조제74조 재심청구 제75조제75조 소 제기 부가기간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76조제76조 국제출원언어 제77조제77조 국제출원서의 제출 제78조제78조 사후지정의 신청 제79조제79조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제80조제80조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제81조제81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제82조제82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제83조제83조 국제출원의 보정 제84조제84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85조제85조 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제86조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제87조제87조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제87조의2제87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제88조제88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의2제88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9조제89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90조제90조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제91조제91조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1조의2제91조의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92조제92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93조제9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제94조제94조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10장 보칙

제95조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제100조 상표공보 제100조의2제100조의2 등록상표의 표시

상표법 시행규칙/제3장/제50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조문 52 / 104

이전 다음

제5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①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상품류 구분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결정 연월일

②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5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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